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소셜미디어 기로에 섰다..."담배처럼 규제 강화하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7:00

페이스북, 대책 제시 불구 비판 고조
신뢰 땅바닥…규제 강화 요구 빗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6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지난 10년 간 사람들의 소통 방식뿐 아니라 미디어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 해오던 소셜 미디어 업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수 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 더욱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지난 24일자)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사용자를 실망시켰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업이 더 큰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선전과 가짜 뉴스에 대한 몇 달간의 논란이 있은 뒤 유럽 정치인과 더 많은 미국인은 페이스북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본다"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저커버그 CEO는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사용자 5000만명의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지 5일 만에서야 "실수했다"고 인정했다. CA는 재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가 고용한 회사로 사용자 정보를 페이스북 연동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영국의 한 교수로부터 넘겨받았다. 2013년 개발된 이 앱에는 사용자 27만명이 참여했고, 이 교수는 앱을 통해 사용자 친구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유출 사실을 인지했던 페이스북은 앱이 사용자 친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규모를 제한하는 등 플랫폼에 변화를 줬지만 수집 사실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사용 실태 추적을 위해 변화 이전에 데이터를 수집한 앱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뉴스피드 상단에 최근 사용한 앱 목록과 이용자가 앱의 접근 권한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도구도 배치하겠다고 했다.

◆ 대책 제시 불구 비판 고조

하지만 대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겨냥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외려 거세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은 단지 접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한 분석가는 저커버그 CEO가 개인정보와 관련, 주주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큰 변화는 약속하지 않아 칭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꼬집었다.

이번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은 개인 정보에 대한 주의 부족, 개발자에 대한 지나친 플랫폼 개방, 타깃 광고에 기반을 둔 회사의 사업 모델과 직접 연관돼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 14년간 21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게 된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FT에 따르면 사업 초기 저커버그 CEO는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곤 했다.

저커버그 CEO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케이트 로세는 지난 2007년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개발자에 공개하기로 했을 때 저커버그 CEO는 매우 흥분했는데, 이런 흥분은 사생활 우려보다 더 자주 표출됐다며 대화는 사업과 기술적 잠재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지난주 샌디 파라킬라스 전 페이스북 매니저는 영국 의회 특별 위원회 증언에서 개발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회사는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저커버그 CEO는 작년 초 가짜뉴스가 재작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에 대해 "꽤 미친 생각"이라고 일축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기업이 광고 구매를 위해 10만달러를 썼다고 공개했지만 대선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 '담배 회사'처럼 규제해야 주장도

이번 데이터 스캔들이 터지게 된 배경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 법안 '정직한 광고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정치 광고를 제한하는 수준의 규제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들끓고 있다. 정직한 광고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TV나 라디오에서처럼 누가 광고에 돈을 지불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를 극소 규모로 분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류된 사용자 집단에 광고주가 접근할 수 없다면 소셜 미디어 입장에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야할 이유가 크게 사라진다. 이들 수입은 이용자 정보를 장소, 관심사 등으로 분류해 광고주에 판매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오는 5월부터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GDPR(일반정보보호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가 서둘러 근본적인 자구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셜 미디어 산업은 정부의 규제를 계속 받는 유틸리티 같은 규제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페이스북의 순이익은 80% 감소할 수 있다. 우선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 거론된다. 싱크 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소셜 미디어 기업을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공동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야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이 내놓은 대책이 충분치 않다면서 회사는 콘텐츠와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가짜뉴스 현황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회사 대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 이사회 같은 산업 옴부즈맨(ombudsman)을 창설해 독립적인 조사단이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플랫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기술 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작업에 나선 경험이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선정한 것이 그 예다. 이번 페이스북 데이터 스캔들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왔던 업계의 사업 모델 자체가 위험에 빠진 상태인 만큼 업계가 공동 해결책 마련에 부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수익성이야 당장 타격을 받겠지만 정부 규제를 끊임 없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페이스북의 전 광고 책임자 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는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에 "페이스북은 자신을 여전히 기술 중개인으로 보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선전전(戰)의 한 요소가 돼선 안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