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남북당국 간 합의 과정에서 이면 합의와 같은 뒷거래가 없는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여하지만, 대화를 위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북한과)절대로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남북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 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2 대북 송금 사건과 10.4 선언 합의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정부 역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위원장의 북·미 회담 추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일으켰다.

정의용 수석 대북 특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청와대>

남북관계는 지난 1, 2차 정상회담을 통해 급진전했다. 회담 이후 남북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금강산관광 등 민간교류가 확대됐다.

하지만 남북 진전의 성과는 2002년 대북송금 사건으로 퇴색됐다. 당시 대북송금 특검은 현대그룹이 4억5000만달러를 북에 지원했고, 이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금이 1억달러가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2차 회담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차 때와 같은 이면 지원은 아니지만 10.4선언 합의 이행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합의 과정에서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과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경제협력 사업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통일부 자료가 문제가 됐다. 통일부 비용은 약 14조 4000여억원이 투입됐다.

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참가와 관련,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1억30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와 관련,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는 지난 9일 일본 언론매체인 다이아몬드·온라인에 "과거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억 달러의 비밀자금이 송금되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여기에 개입했던 것은 틀림없다"며 "그러한 인물이 남북 교섭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비밀리에 자금 제공이 논의되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 2차 정상회담과 달리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이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회담에는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이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며 "체제 보장과 비핵화가 연결된 만큼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면 합의는 협상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공개되지 않은 접촉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합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또한 "예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이 높지 않았고, 개발 중간에 중단시켜야 한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분을 협의한 것"이라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여론이 경제적 도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제적인 지원으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