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 대통령, 4월 국회서 '개헌 호소' 연설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1:26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권 있어…국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회 합의 시간 충분…국회가 개헌안 발의 시 대통령 발의 안 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각 당 지도부 초청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회 연설이나 원내대표 초청 대화 또는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국회로 보내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 연설도 고려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해구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장과 함께 국민헌법 자문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대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주요 쟁점이 3가지 있다"며 "하나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이 실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해야 한다에 (의견이)모아졌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둘째는 권력구조, 정부형태에 대한 문제"라면서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아니면 변형된 의원내각제냐인 것인데, 이것도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의 일반적 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개헌 발의 주체 문제인데, 대통령이 해야 한다와 국회가 해야 한다 두 개가 충돌한다"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에 모두 다 개헌 발의권을 주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는 더 논의해서 합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 앞으로 한 달 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마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 것에 대한 물음에 그는 "국회도 개헌안 발의권 있지만 대통령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회가 26일 전까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돼서 공고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결되면 국민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합하면 78일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26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 번에 이뤄져야 하고, 국회의결과 공고를 같이 해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당초 21일을 검토했는데 행정절차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시한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논의 보장해 달라는 당 요청, 그러면서도 심의기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동시 고려해서 26일 발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의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민들에게 개헌안을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20일에 헌법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을, 21일에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을 그리고 22일에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여부는 순방 이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