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8 양회] 현지 증권사가 분석한 2018년 중국 경제정책 운용 방향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5:45

질적 성장 의지 재차 강조, 체감 가능 경제 부양 중시
적극적 재정정책, 온건ㆍ중립적인 통화 정책 예고

[뉴스핌=황세원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가 3일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 중국이 제시한 경제운용목표 및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지 전문가는 올해 중국 당국이 체감 가능한 경제 부양에 정책 방점을 두는 한편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ㆍ중립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직접 금융 비중 확대 등 금융 시장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거시경제,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개혁 등 이슈별 현지 증권사 분석을 살펴본다.

◆ 수치 매달리기보다는 체감 가능한 경제 부양에 초점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해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중국은 올해 GDP 목표치로 6.5%를 제시했으며, CPI는 3%로 예상했다.

덩하이칭(鄧海清) 주저우증권(九州證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정부는 목표 GDP를 밝히면서 ‘실제 경제 운용 과정 중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표기했다”며 “성장 수치에 매달리기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목표 CPI와 관련해서는 “4년 연속 같은 수준의 목표 CPI를 설정했다”며 “과거 전례를 봤을 때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궈레이(郭磊) 광파거시(廣發宏觀) 연구원은 “올해 중국 당국이 목표 GDP와 일자리 목표를 같이 제시했다”며 “체감 가능한 경제 부양 및 경제 구조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했다.

탕젠웨인(湯建偉) 자오퉁금융연구센터(交通金融研究中心) 연구원은 “향후 4년간 6.3%대 성장률만 유지해도 2021년 고소득 국가 진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향후 중국은 안정 속 질적 성장을 지속해서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탕 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예상 경제성장률로 6.7%를 제시했다.

◆ 적극적 재정정책 통해 정책 효과 극대화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2018년 재정적자비율을 전년 대비 0.4%포인트 낮은 2.6%로 정하고, 목표 재정적자액으로 2조3800억 위안을 제시했다. 중앙 재정적자는 1조5500억 위안, 지방 재정적자는 830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천궈(陳果) 안신증권(安信證券) 연구원은 “당국이 올해 재정적자비율을 낮췄지만, 이것이 재정 정책 기조 전반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혁신역량 제고, 민생 보장, 농촌 육성, 질적 성장 등 중국 당국이 강조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당국이 이를 고려해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쉰레이(李迅雷) 중타이증권(中泰證券) 연구원은 “올해 발행하기로 한 지방정부 전용 채권(1조3500억 위안)과 재정적자 총액을 합하면 작년 대비 3%가 늘었다”며 “전반적인 재정 지출 수준은 여전히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리 연구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 구조, 지방 정부 자금 조달 모델 등에 조정이 있었다”며 “재정적자 전체 규모만 놓고 보면 작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 금리 등 통화정책 활용 확대, 디레버리징 가속화

중국 정부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온건ㆍ중립적인 통화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통화 공급량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광의통화(M2)ㆍ위안화 신용대출ㆍ사회융자총액 증가세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 등 직접금융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밍밍(明明) 중신증권(中信證券) 연구원은 “명확한 M2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금융 시장이 발달하면서 M2의 예측성이나 실제 경제와의 연관성 등이 과거보다 하락, 통화정책 중간 목표로서 효율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향후 금리 조정 등 가격형 통화정책 도구의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작년 M2 증가율 둔화세 관련 우려가 제기되면서 디레버리징 추진이 다소 더디게 진행됐다”며 “이번에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의 큰 방향을 명확히 밝힌 만큼 디레버리징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쥔(王君) 화촹정책(華創政策) 연구원은 “올해 중국 금융 당국은 디레버리징 가속화, 그림자 금융(은행권 밖에서 이뤄지는 신용거래) 규제 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직접 금융 비중 확대, IPO 제도 개혁 가속화

이번 양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금융시스템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지방 중소형 금융 기관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영세 기업 자금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채권, 선물 등 자본 시장 발전을 장려하고 금리ㆍ환율 시장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덩하이칭(鄧海清) 주저우증권(九州證券) 연구원은 “작년 양회에서 ‘중대형 시중 은행 육성을 통한 포용적 금융(普惠金融, 모든 계층이 혜택 받는 금융)을 강조했다면 올해에는 지방 중소형 금융 기관 발전 및 영세 기업 금융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며 “중국 정부의 정책 주요 대상이 더 낮은 계층으로 조정됐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덩 연구원은 “이번 보고에서 증시나 신싼반(新三版, 중소벤처기업 장외주식 거래소) 관련 개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통화정책 관련 주식 등 직접 금융 비중 확대, △정책 운용 방향 관련 국가 혁신 역량 강화 및 우수 첨단 기업 상장 장려 등을 강조했다”면서 “최근 중국 당국 고위급 인사가 유망 유니콘 상장 지지 발언을 잇달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IPO 제도 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