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으로 가는 대전환의 첫걸음"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7:55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100만명…더 많은 사람들, 혜택 볼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며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을 갖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관련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에 달하게 됐다"며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지금까지 100만여 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