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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와 '체제 전쟁' 돌입한 한국당, 국회 파행 장기화되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25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2월25일 17:13

한국당, 나흘째 對與 공세, 보수층 규합 나서
'김영철 공격' 선명한 보수색, '안보정당' 굳히기
이번주 상임위·28일 국회 본회의, 개최 불투명

[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 나흘째 북한과 청와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친 자유한국당이 이번주에도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를 쟁점화해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한편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적자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여의도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통일대교 남단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저지하며 현 정부를 성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김 부위원장 일행이 한국당이 점거한 통일대교 대신 전진교를 통해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살인마 전범 김영철에게 샛문을 열어준 것은 권력남용이고 국정농단이고 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에 전도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과의 체제전쟁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저지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지난 22일 김 부위원장의 방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를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들을 집단 학살한 살인마 전범', '북과 거래하는 문 대통령', '김영철 즉시 사살' 등의 원색적인 구호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회서 이틀간 세 번의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2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70여명의 소속의원 및 당직자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그동안 두문불출하던 김무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고, 주말인 24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소속 의원 70여명이 모여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그동안 당 내 갈등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던 홍준표 당 대표와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나란히 참석해 김 부위원장의 방남 철회를 외쳤다. 이후 지도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로 이동, 16시간에 걸쳐 점거 농성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오른쪽) 운영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운영위 간사인 박홍근(왼쪽)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철 방남 관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석 관련 정회되자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이슈를 통해 보수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을 끌어오는 한편, 바른미래당과의 안보 프레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임시국회가 다시 파행모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오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김 부위원장의 방남 허용 경위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10만 '규탄대회'를 연다.

한국당의 움직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몰아세우고 있어 지난주부터 파행으로 치달은 양당의 대치국면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달려왔던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각에선 3월 국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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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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