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폭탄 맞은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되면 혜택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5:17

고용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행정·재정·금융 등 각종 지원 동시다발적 진행
지원기간 기본 1년…매년 심사 후 1년 단위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군산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재난)지역으로 지정,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주체가 돼 고용부에서 주도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고용부가 고시 개정 작업에 돌입한 이유는 아직까지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및 혜택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신청 직년 1년간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늘면 지정할 수 있다.

고용상황의 지속적 악화로 신청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이전 3년간의 1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했을 시에도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17일 한국GM 군산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고용위기지역에는 행정·재정·금융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지원기간은 기본 1년이다. 이후에는 매년 연말 지자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을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사해 1년 단위로 기한없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이 하루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데 목적이 있다"며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더라도 기본 지원 기간 이후엔 꼼꼼한 서류 심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사회적일자리,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선 우선 해당 지방단체장이 주체가 돼 지방 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엔 지방고용노동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세장과 협의 후 지역 내에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접수를 받는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현지 조사단을 꾸려 현지 실태 조사를 거친 뒤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최종적인 보고를 한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지난 17일 군산 GM대우 공장이 위치한 오식도동 근처 상가들의 문이 굳게 닫혔다. <사진=김신정 기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까지는 지방 노동관서 접수 이후 빠르면 1월 내에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는 신청접수 후 지정까지 1개월 남짓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해 8월 고시 개정 이후에는 지정 사례가 없어 정확한 기간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군산을 살리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지정된 5월 이후 빠르면 올 상반기 내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의 경우 한국GM 공장이 폐쇄되면 직원 2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1만3000명이 실직 위험에 처한다. 여기에 이들 근로자들의 가족까지 합산하면 GM 공장 폐쇄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만 4~5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은 이미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라 5000명이 실직한 바 있어 2년 새 2만여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앞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와 가족 등 2만여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3000여명에 가족까지 포함해 7만여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군산 전체인구 30만명의 약 23%로, 4명 중 1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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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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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