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GM폭탄 맞은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되면 혜택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5:17

고용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행정·재정·금융 등 각종 지원 동시다발적 진행
지원기간 기본 1년…매년 심사 후 1년 단위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군산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재난)지역으로 지정,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주체가 돼 고용부에서 주도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고용부가 고시 개정 작업에 돌입한 이유는 아직까지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및 혜택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신청 직년 1년간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늘면 지정할 수 있다.

고용상황의 지속적 악화로 신청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이전 3년간의 1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했을 시에도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17일 한국GM 군산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고용위기지역에는 행정·재정·금융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지원기간은 기본 1년이다. 이후에는 매년 연말 지자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을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사해 1년 단위로 기한없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이 하루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데 목적이 있다"며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더라도 기본 지원 기간 이후엔 꼼꼼한 서류 심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사회적일자리,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선 우선 해당 지방단체장이 주체가 돼 지방 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엔 지방고용노동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세장과 협의 후 지역 내에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접수를 받는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현지 조사단을 꾸려 현지 실태 조사를 거친 뒤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최종적인 보고를 한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지난 17일 군산 GM대우 공장이 위치한 오식도동 근처 상가들의 문이 굳게 닫혔다. <사진=김신정 기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까지는 지방 노동관서 접수 이후 빠르면 1월 내에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는 신청접수 후 지정까지 1개월 남짓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해 8월 고시 개정 이후에는 지정 사례가 없어 정확한 기간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군산을 살리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지정된 5월 이후 빠르면 올 상반기 내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의 경우 한국GM 공장이 폐쇄되면 직원 2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1만3000명이 실직 위험에 처한다. 여기에 이들 근로자들의 가족까지 합산하면 GM 공장 폐쇄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만 4~5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은 이미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라 5000명이 실직한 바 있어 2년 새 2만여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앞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와 가족 등 2만여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3000여명에 가족까지 포함해 7만여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군산 전체인구 30만명의 약 23%로, 4명 중 1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