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GM에 대해 '경영개선'과 '투명성 제고' 2가지 전제조건을 분명히 못 박았다.

한국GM 스스로 경영부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정부 지원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9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산업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정부 지원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한국GM이 한국을 떠날 것까지 대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백 장관은 "이번 설 명절에 GM건과 철강 232조(미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해 계속 회의했고 설 다음날에도 민관대책회의를 하고 일요일에도 차관과 실장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또 했다"며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한국GM의 지원 요구에 대해 "몇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 장관은 "장기적인 경영개선에 대한 커미트먼트(약속)를 갖고 와야 한다"면서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며 "잘못하면 이것이 전체적인 상계관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백 장관은 특히 "GM이 멕시코하고 디트로이드쪽도 (공장 이전을)얘기하는데 워스트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에 대해서도 "경제 측면에서 자국의 트럼프 최고 중요시하는 11월 중간선거와 트럼프 재선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중산층 백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얘기했었고 앞으로도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맞서서 우리 수출 전략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