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산업부 "미 철강수입관세 확정되면 WTO 제소"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7: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결정 이전까지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
"높은 수준 수입관세 부과되면 수출 어렵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확정안이 나오기 전에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철강 수입관세 부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 12개국 53% 관세 조치 피해규모 가장 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미국의 철강 수입관세 부과에 대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은 크게 3가지다. 1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아래 표 참고).

2안은 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수입국에 대해서는 2017년 수준으로 수입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3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017년 수입량의 63% 수준으로 제안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권고안을 참고하되 수입규제 강도를 가감해서 최종 조치할 수 있다. 즉 관세율이나 수입량 수치를 다르게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2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제의 약 88%가 반덤핑 상계관세를 물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수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측과 협의 우선…반영 안되면 WTO 제소

정부는 일단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WTO 제소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이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강 차관보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고 권고안"이라면서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확한 통계와 논리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의지가 워낙 강해 얼마나 통할지 의문이다. 실제로 숫치가 다소 달라지더라도 미국측의 고강도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수출의존도가 한국 정부로서는 확정안 나오면 WTO에 제소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강 차관보는 "권고안이 확정되면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