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세 전환, 대통령제 정조준 '이원집정부제' 요구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데드라인 3월 결론 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안의 제일 앞에 명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유보했지만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결국 개헌의 핵심 화두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여당이 서둘러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 가동한 데는 '개헌세력'과 '호헌세력'으로 여론을 압박,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이었던 개헌 논의 전략에서 벗어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9일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고 2월 말까지 당론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개헌안에 대해 '호헌세력'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하면서 정부형태 등 쟁점사안을 들고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열차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여야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오갈 전망이다.
◆ 당청,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단독 개헌' 카드 만지작
여당은 강온 전략을 병행하며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정의당에 이어 개헌 당론을 확정한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도 조속히 개헌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도 6월 개헌 동시투표 입장을 밝혔으니 당론을 정해야한다. 한국당도 당론 정하는 마지막 정당이 될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테이블에서 (개헌안을) 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하자는 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될 시) 저희는 여당 단독 개헌을 발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도 당론은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유연하게 채택했다. 당론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표현을 넣지 않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원집정부제'를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명시하지 않고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고 적시했다.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군소정당의 요구를 아울러 담은 것이다.
청와대도 개헌 공세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부분은 사실 여·야 정치권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다. 개헌은 시기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께 발의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고 마지노선을 정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 공세 나선 한국당… 본심은 '6월 개헌' 저지
한국당은 최근 소극적인 개헌 논의 자세에서 벗어나 '개헌중심정당'을 선언하며 공세 전환을 했다. 개헌안 당론도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 10명 중 7~8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개헌에 소극적이면 '호헌세력'이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권력 분산을 주된 대항 논거로 마련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선호하는 대통령제 대신 외치와 내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 두 정부 형태의 간극이 커 신속한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 정치'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제왕적 대통령 정치"라며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일차적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엮이면 야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개헌은 '이슈 블랙홀'로 불릴 만큼 큰 의제여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무색해질 수 있다. 더욱이 선거가 '개헌 대 반개헌'으로 흐르면 이슈를 주도하는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
대신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추진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만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데드라인인 3월께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극적으로 타결되면 헌정 사상 30년만에 헌법이 다시 쓰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