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보고 달리는 개헌 열차…여야, 개헌 수싸움 치열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7:06

민주당 개헌 당론 확정…"여당 단독 개헌 발의" 언급
한국당 공세 전환, 대통령제 정조준 '이원집정부제' 요구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데드라인 3월 결론 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안의 제일 앞에 명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유보했지만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결국 개헌의 핵심 화두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여당이 서둘러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 가동한 데는 '개헌세력'과 '호헌세력'으로 여론을 압박,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이었던 개헌 논의 전략에서 벗어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9일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고 2월 말까지 당론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개헌안에 대해 '호헌세력'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하면서 정부형태 등 쟁점사안을 들고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열차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여야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오갈 전망이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청,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단독 개헌' 카드 만지작

여당은 강온 전략을 병행하며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정의당에 이어 개헌 당론을 확정한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도 조속히 개헌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도 6월 개헌 동시투표 입장을 밝혔으니 당론을 정해야한다. 한국당도 당론 정하는 마지막 정당이 될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테이블에서 (개헌안을) 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하자는 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될 시) 저희는 여당 단독 개헌을 발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도 당론은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유연하게 채택했다. 당론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표현을 넣지 않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원집정부제'를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명시하지 않고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고 적시했다.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군소정당의 요구를 아울러 담은 것이다.

청와대도 개헌 공세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부분은 사실 여·야 정치권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다. 개헌은 시기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께 발의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고 마지노선을 정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 공세 나선 한국당… 본심은 '6월 개헌' 저지

한국당은 최근 소극적인 개헌 논의 자세에서 벗어나 '개헌중심정당'을 선언하며 공세 전환을 했다. 개헌안 당론도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 10명 중 7~8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개헌에 소극적이면 '호헌세력'이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권력 분산을 주된 대항 논거로 마련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선호하는 대통령제 대신 외치와 내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 두 정부 형태의 간극이 커 신속한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 정치'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제왕적 대통령 정치"라며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일차적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엮이면 야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개헌은 '이슈 블랙홀'로 불릴 만큼 큰 의제여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무색해질 수 있다. 더욱이 선거가 '개헌 대 반개헌'으로 흐르면 이슈를 주도하는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

대신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추진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만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데드라인인 3월께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극적으로 타결되면 헌정 사상 30년만에 헌법이 다시 쓰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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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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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