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법무부 “서지현 검사, 면담 당시엔 공론화 원치 않아”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박상기 법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사과

[뉴스핌=김규희 기자] 2일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메일을 통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경험과 입장을 중요하게 판단하겠다”며 “법무부 산하 기관의 성폭력 및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 발표 후 곧바로 자리를 비웠다. 다음은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과 황희석 인권국장과의 일문일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 장관이 질의응답 직접 안하는 이유가 있나?
▲이번 사태에 깊이 우려하고 계신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성급하다 판단해서 대변인이 대신 말씀드린다. 장관님 의사 전달 드리는 자리 있을 것이다.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했는데, 법무부의 이메일 관련 해명 혼선이 2차 피해 빌미 제공한 것 아닌가?
▲여러가지 일들이 서 검사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다.
▲(황희석 인권국장) 법무부가 이메일을 받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여부 따지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피해 악몽과 감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추행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면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지난해 11월 면담 이후 지청장에게 연락했다. 서 검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 했다.

-피해자가 원한 것은 진상조사나 인사불이익 관련 해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없이 왜 통영지청에게만 연락했나?
▲피해자 면담 과정에서 인사관련 내용이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해줬다. 서 검사가 당시에는 공론화하길 원치 않아 조치를 외부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면담 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연락한 적 있나?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연락 취한 사실 없다.

-박 장관이 해당 사건 파악한 경로 어떻게 되나?
▲장관님은 지인을 통해 먼저 연락 받았다. 현직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기에 즉시 파악해보라 지시했다. 면담 결과는 장관에게도 보고 됐다.

-추가 조치 취하라는 지시 없었나?
▲서 검사에 대해 더욱 관심 가지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면담 내용은 어떤 점?
▲검사 신상문제 등 포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서 검사는 2차 피해 호소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 구성원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 혹시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안좋은 얘기 나올 때 엄정처리할 것이다. 오늘 공지할 예정이다.

-이메일 혼선 빚어진 이유는 뭔가?
▲법무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일과, 검찰 내부 메일이 있는데 박 장관께선 법무부 메일을 주로 쓴다. 그 이메일을 검색했을 때 거기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후 다른 메일을 검색하다 확인했다. 착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현직 검사가 성추행 메일을 보냈는데 그걸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기억 못했다는 건가?
▲장관 개인 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메일 많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대해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다.

-여검사가 성추행 당했다는 범죄피해 사실에 대해 검찰과장이 면담했다. 피해센터나 인권센터 아니고 왜 검찰과장이 만난건가?
▲인사관련 고충 관련 내용이 메일에 포함돼 있었다.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곳은 법무부 검찰과다.

-성추행으로 인사 불이익 호소한 것인데 왜 성추행 센터나 기관과 공조하지 않은건가? 단순 인사문제로 치부한 것인가?
▲아니다.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거나 대책을 세우는 데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 서 검사는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 나선 이유는 서 검사가 이를 외부에 알렸기 때문인가?
▲당시 서 검사는 공론화 원치 않았다. 지금은 공론화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진송조사 착수한 것 맞다.
▲(황 국장) 폭행이나 사기 사건과 다르다. 개인의 인격문제가 걸려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감찰하거나 조사할 때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조사나 감찰을 요구할 때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직권으로 바로 조사 들어갈 수 없다.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