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건설업계 "집값 상승, 분양가 때문 아냐" 분양원가 공개는 왜 또...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6:13

"아파트 품질 저하와 장기적 공급 위축으로 주택가격 상승시킬 것"
"원가공개 쉽지 않아..기업 영업비밀 해당 수요와 공급원칙에 따라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주거 안정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의사를 밝히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당의 방침대로 분양원가 공개가 추진되면 아파트 품질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주택 가격만 상승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분양원가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들인 토지비용과 건축자재 비용, 금융비용을 포함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분양원가에 시장가격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이런 당정의 분양원가 공개 움직임에 대해 "급등하는 강남 집값 상승은 아파트 신규 분양가 때문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또 강남 집값 상승은 희소성이 강한 지역 특성과 시장의 문제라며 아파트 분양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강남 집값들이 오르는게 문제인데 분양원가 공개가 지금 무슨소용이 있겠느냐"며 "아파트 신규 분양원가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사가 분양원가의 완전 공개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에만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에 수많은 요인이 포함돼 있어 원가공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분양원가 결정시 기술개발투자비와 리스크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재화의 원가는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다는 주장이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시 아파트 품질이 저하되고 고급화와 차별화를 기대하는 소비자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더욱이 공공주택의 경우 이미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민간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분양가 조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