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등 모든 옵션 올려놓을 것"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 찍도록 할 것"
"카드수수료와 로열티 문제, 근본적 수술할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부동산 주거 안정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민생 현안"이라며 "강남 등 일부지역의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무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라며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라고 당위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