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금리 활성화하라면서 저축은행 규제는 그대로

기사입력 : 2018년01월28일 09:24

최종수정 : 2018년01월28일 09:24

가계대출 총량규제 그대로...여전사·신협은 완화

[뉴스핌=김겨레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로 하면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하지 않았다. 여신전문회사(여전사)와 신용협동조합(신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과도 대조된다.

<사진=뉴시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위가 발표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에 가계부채 총량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발표된 방안에는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해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상반기 5.1%, 하반기 5.4%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통제했다. 일명 '가계대출 총량 규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저축은행업계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4조1000억원)보다 1조원 넘게 줄었다. 특히 6월과 12월에는 각각 상·하반기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대출액을 줄였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저축은행은 자체 개발한 중금리 상품도 판매하기 어려워졌다.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4~7등급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18%대의 금리를 제공해왔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결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잇돌2' 등 정책상품만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전사와 신협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저축은행만 빠진 점에 대해서도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여전사는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중금리 대출에 한해 80% 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협은 비조합원 신규대출이나 어음할인이 전체 3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되지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해준다. 반면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30~50%, 중금리는 150%)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저축은행은 올해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익성이 낮은 중금리 상품을 취급해야하는 동시에 다음달부터 최고금리도 연 24%이하로 낮춰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금리 상승으로 운영자금 조달금리도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겠지만 자산이 3000억원도 안되는 영세 저축은행도 수십곳"이라며 "새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에 따른 부실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