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가계빚 줄이되 중금리대출 늘려라"…은행권 부담 가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7:18

은행권, 예수금 조달·부실 위험 관리 부담 커져
당국 "가계대출 질적 관리 위해 중금리대출 필요"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축소를 압박하는 동시에 중금리 대출은 늘리기로 하면서 은행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예수금 조달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화 위험이 있는 중금리 대출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규모를 연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잇돌 대출의 공급 한도를 현재 2조15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은 4~10등급의 중·저신용자 중에서 상환 능력이 있는 근로자(재직 6개월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사업자(1년 이상 사업 영위,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1개월 이상 수령,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사잇돌 대출로 물고를 튼 후에는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간 금융사를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2020년까지 사잇돌 대출을 제외한 민간 금융권의 공급 규모를 연간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중금리 대출 규모 <그래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서민의 금리부담이 연간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민층에게 적정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금리 대출은 포용적 금융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계대출 축소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예수금 조달 부담에 더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는 중금리 대출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흐름을 기업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본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골자는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할 때 예수금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한다. 예수금 부담을 낮추려면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예대율은 은행 예금잔액에서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100%를 넘기면 안 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개편에 따라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이 98.1%에서 99.6%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가계대출 확대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에 이른다.

금융권에선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은행들 사이에서 예금 확보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금보다 대출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예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추가로 늘려야 할 예수금 규모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 부담이 더해진 것. 연체 부담이 높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인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축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연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 심사는 꼼꼼히 하면서도 대출 규모를 늘려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을 서둘러 신용정보평가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비식별정보의 분석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내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감독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비식별정보 가이드라인을 따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쓰기 어렵다"면서 "비식별 정보 이용 뿐 아니라 금융지주사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현재 중금리 대출 규모가 작아 확대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가계부채를 양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금리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내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이르는데 중금리 대출은 지난해 3조5000억원으로 규모가 미미했다"면서 "가계부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고금리인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신용평가 체계 개선이나 인센티브 부여로 중금리 대출이 민간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아직은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요은행 및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