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가계대출에 예수금 더 쌓고 기업대출엔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18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1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계대출 편중 리스크 평가도 실시

[뉴스핌=최유리 기자] 정부가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기업쪽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도록 은행 예대율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 규제로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한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등을 산정할 때 LTV가 높은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이 급격하게 늘면 추가로 자본을 쌓도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가계로 돈이 나갈 때마다 은행의 예수금 마련 부담이 높아지는 셈이다.

은행 예대율 산정시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가중치 수준을 ±15%로 할 경우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은 98.1%에서 99.6%로 상승한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할 때 예수금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한다. 예수금 부담을 낮추려면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평가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도 신설한다. 가계대출 증가가 과도할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는 부동산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신설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줄 때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정상화 가능성이 높이 기업에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경우 기업대출 대손충당금 기준을 낮춘다. 이를 통해 중소금융업권의 충당금 부담이 약 760억원 경감돼 기업대출 지원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