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규제 발표전 가상화폐 매도 직원 조사중"
[뉴스핌=이지현 기자]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정부가 '정중동' 모드에 돌입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에게 "거래소 폐쇄 대책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계 부처가 신중하게 협의해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강경하게 언급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일주일 만에 상당히 완화된 수위다.
최 위원장은 또한 "거래소 폐쇄는 앞으로 법안을 만드는 데 협의할 내용 중 하나이며, 여전히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로 운영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신중하게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여진다.
◆최 위원장 "거래소 인가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되고, 오락가락한 정부 대책 발표에 시장 혼란이 커지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거래소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면서 "이미 국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하는 방안이 나와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거래소 인가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를 근본적으로 전면 폐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에 대해 폐쇄한다는 것인지 혼란이 있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저희 생각은 현행법 하에서 과열이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자는 것인데, 조사를 받는 거래취급업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다. 전반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가 과연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억제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자들이 쓰는 기술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증권거래 매매 플랫폼 기술인 만큼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억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위원들, 관계부처에 쓴소리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무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 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을 향해 쓴소리가 쏟아진 것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환급 지연으로 뱅크런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일주일 이상 인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조사가 필요하지만 입법 근거가 명확치 않아 현행법 상에서 검경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말 최흥식 금감원장이 가상화폐 열풍은 거품이라고 언급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가격이 급등락했다"면서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개미는 등골이 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정부 규제 발표 직전 가상화폐 매도한 직원 조사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확인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금감원장은 "통보를 받아서 조사 중이다. 그런 직원이 있는 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