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안전진단 못할라"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서두른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5:44

"안전진단 강화되면 또 '허송세월'..상반기 내 끝내자" 주민들 뭉쳐
"내진설계 적용안된 단지는 안전진단 제외해야" 주장

[뉴스핌=서영욱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목동신시가지는 올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었다. 차분히 재건축을 준비하던 주민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23일 목동신시가지 주민들에 따르면 목동4단지 주민들은 최근 재건축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진단을 서두르기로 했다.  

목동4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4단지는 1986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 30년을 이미 충족시켰다"며 "지금 4단지는 건물과 배관 노후화, 주차난이 심각하고 내진설계가 안된 건축물이라 입주민 안전에 취약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4단지 외 7단지와 10·11‧12단지도 상반기 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목동10단지 한 주민은 "10단지는 1988년에 완공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포항지진 당시 집에서 진동이 느껴졌을 정도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해 낮에도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 소방차가 지나갈 자리도 없다"며 "내진설계가 안된 30년차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서두르는 이유는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과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동신시가지단지 1~14단지는 1988년부터 입주를 모두 마쳐 올해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1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또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목동신시가지단지는 올해부터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지난 18일 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목동 단지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 안전진단을 받아 놓으려 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은 2000년대 중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표류한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안전진단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재건축 연한이 지난 2014년 9.1대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1988년 입주한 목동신시가지 7단지와 11~14단지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4년 뒤 오는 2022년 재건축이 가능하다.

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목동 주민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입장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은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만에 김현미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 국토부가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목동 12단지 한 주민은 "연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어 장관 발언 이전만 하더라도 추진 속도는 늦지만 기대감이 컸다"며 "하지만 지금은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불만에 찬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