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과 만남을 갖는다. 국내 이통사 네트워크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으며 사실상 '무임승차' 해온 페이스북의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방통위는 10일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방문해 이효성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틴 부사장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페이스북의 글로벌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다.

이번 만남은 페이스북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내 방송통신 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방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망사용료다. 페이스북은 국내 이통사 네크워크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높은 트랙픽을 무기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가 지난해 이통사에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에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가 전용망 설치를 거부하자 접속경로를 임의로 차단, 고객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정부 관리 강화에 부담을 느껴 한국을 찾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구글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ICT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 역시 이번 방통위와의 면담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역차별 논란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여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구글과 달리 페이스북이 망사용료 지급과 정당한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 점도 긍정요인이다. 정부 역시 올해 역차별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페이스북이 방통위 방문 목적을 망사용료 및 세금 문제가 아닌 국내 시장 전반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함이라고 밝힘에 따라 망사용료 해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여기에 이해 당사자인 이통사와의 만남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페이스북이 국내 정책 파악 이후 구체적 대응마련이라는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망사용료 문제 논의가 방통위 방문 목적은 아니다. 마틴 부사장은 글로벌 정책 총괄이지 망상용료 담당 임원이 아니다. 한국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부 입장을 듣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방통위 외 이통사 방문 계획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