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효성 방통위원장 “구글·애플 등과 역차별 해소"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1:18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대표 간담회

[뉴스핌=정광연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해외 사업자와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시장 규제를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좌측부터)이오은 eBay코리아 부사장,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이효성 방통위원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사진=방통위>

특히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하여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방송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창작자 및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