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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위험 억제 정책이 되레 불안정성 키워"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4:59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4:59

은행들, 당국 피해 CD 발행…시중 금리 상승
회사채 시장 '냉각'…경기 위축 우려

[뉴스핌= 이홍규 기자] 금융 위험을 억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되레 금융 시장의 불안전성을 키우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회사채 발행액은 30% 감소한 한편, 은행 간 주고 받는 양도성예금증서(interbank deposit certificates·이하 CD)의 발행은 50% 증가했다. 이에 따른 단기 금리 상승 여파로 현재 상하이 증시는 지난 11월 고점에서 5% 하락했다. 정부의 금융 위험 방지와 부채 축소 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최근 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상하이푸동개발은행(SPDB)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다. 지난 4일 SPDB는 CD 발행을 통해 약 740억위안을 조달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이 은행은 작년 11월 이후 3800억위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달 방식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은행의 대응책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최근 은행 대출과 기업 및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을 억제하는 새로운 규제 지침들을 은행들에 하달했다.

정부가 '이재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억제했기 때문에 SPDB도 새로운 조달 통로가 필요해졌다. 일부 은행들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이재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해 필요 자금을 충당해왔다.

CD 발행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는 은행은 SPDB만이 아니다. 연초부터 이달 27일까지 중국 은행들의 전체 CD 발행액은 20조위안을 넘겨 작년 전체 발행액 13조위안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3개월 짜리 상하이은행간금리(SHIBOR)는 4.9%를 넘겨 2015년 2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CD 발행 급증으로 인한 시중 금리 상승은 중국 기업들을 강타했다. 금리가 올라가자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잇따라 보류했다. 올해 중국의 회사채 발행액은 약 3조위안으로 2016년 4.2조위안보다 3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필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기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금융 위험 억제책은 주식 시장으로까지 이어진다. 올해 중국 증시의 기업공개(IPO) 건수는 400여건이다. 하지만 증권 당국은 지난 11월 말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3건의 IPO 신청 모두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에는 4건 중 한 건만 심사가 통과됐다.

당국의 정책 여파로 올해 중반부터 지난 11월까지 꾸준히 상승했던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이후부터 하락세를 거듭, 11월 고점에서 5% 하락해 현재 4개월 최저치 부근에서 머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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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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