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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계 반발에 노동정책 '진퇴양난'…연내 처리도 무산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4:16

민주노총 지도부 나흘째 민주당사 점거…'구속자 석방' 촉구
근로시간 단축 연내 통과 사실상 물거품…내년 2월 재논의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정책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에 진땀을 빼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민주당사를 점검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합의 불발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예정된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취소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이영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수배 해제 등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권과 노동계의 정책 공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 '중복할증 폐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 당사에서 이날 현재 나흘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환노위를 담당하는 홍영표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홍 위원장을 겨냥해 "굶주린 야수처럼 근로기준법 개악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지난 10월 25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계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 휴일수당은 1.5배로 해야 한다"며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도 휴일·연장노동 중복할증 문제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정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의 당사점거와 노동계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은 내놓진 못하고 있다.

홍 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노동 정책을 알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침 환노위 간사단 협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홍 위원장의 수정안이 야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면서 간담회 일정마저 취소됐다.

여당 내 일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계와 입장을 함께 하고 있어 당내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인 22일에 통과가 돼야 하지만 환노위는 이날까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환노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금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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