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안대로 추진시 중소기업에 부담 줄 우려 커"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어 정치권에 재차 쓴소리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사업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정치권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14일 '제232회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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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상임부회장 <사진=경총> |
그는 다만,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노사 합의로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합의안은 주 최장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는 내옹이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해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경총은 이같은 회원사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지난달 김 부회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 언급하면서부터 노동법 관련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경총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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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전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며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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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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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