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인권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보고'...MB 이후 6년만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9:45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9:45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지난 2012년 3월 당시 이명박 정부 이후 약 5년9개월만이다.

특별보고는 행정부 내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달리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 특별보고는 앞서 5월25일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와 특별보고 정례화 발표가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위원회는 정기 보고 외에도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근거를 두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특별보고를 통해 지난 1987년 설립 이후 30여년 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한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침해에서 차별로, 복지(시혜)에서 인권(권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의 개념이 지방분권과 인권, 스포츠인권,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등으로 확장되감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장된 인권개념을 적극 수용하는 등 기본권 강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인권위가 새로운 인권환경에서 적극적이고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는 한편, 내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면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고 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도 했다.

이날 특별보고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다.

보고 이후 인권위는 "이번 대통령 특별보고를 계기로 그 동안의 비판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는 한편,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