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를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EU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정될 이번 블랙리스트는 수개월간 심사를 거듭한 결과라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자체 입수한 EU의 관련 문서 초안을 인용해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아, UAE, 바르바도스, 카보베르디, 그레나다, 마카오, 마샬제도, 팔라우, 생 루시아 등 11개 국가가 EU의 조세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다만 화요일(5일) EU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확정 명단과는 다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대규모 조세회피처 파라다이스 자료 등을 반영해 EU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EU는 지난 1년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세계 92개 국가나 조세지역을 대상으로 EU의 조세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유해한 조세관행이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를 해왔다.

EU 조세담당 관계자는 "이번 블랙리스트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제외됐다"면서 "이는 EU의 투명성 등에 대한 압력이 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자체가 해당 국가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명성이나 조세행정에서 블랙리스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국가들은 오명을 쓴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처럼 기업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EU회원국은 전체 유럽을 상대로 조세회피처에 대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작성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은 이런 조치가 유럽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사진=블룸버그>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