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통화 제도화 논란…"안정성 부여 vs 도박자산 보호"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20:17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20:17

가상통화 제도화 공청회…정부-업계 이견 여전
가상통화 정의 명확치 않아 규제도 갑론을박

[뉴스핌=이지현 기자] 가상통화 거래의 제도화와 관련해 업계와 정부간 이견이 팽팽하다. 업계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시장을 제도화해 안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는 도박자산 보호 신호로 보일 수 있어 경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가상통화 업계에 해당하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업계 "거래소 인가제 등으로 규제해 안정성 확보해야"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현재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불순한 행위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오히려 업계가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를 막기 위한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등록제든 인가제든 규제를 도입해 건전한 업체들은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래에 기계 간 금융거래나 자율주행자동차 결제 등에는 암호화폐가 보편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5~1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기조처럼 유사수신으로만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면 사기 행위는 막을 수 있겠지만, 거래소의 부실 운영이나 서버 오작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진화 블록체인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화 블록체인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결제국장, 한경수 위민 대표변호사,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정부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 않겠다"…입장 확고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정부뿐 아니라 누구도 보장하지 않으며, 거래소를 통한 투기 역시 금융업으로 포섭해 거래소에 공신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면서 "대신 자금세탁과 유사수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공개(ICO)와 관련해서도 기술과 수단이 불확실한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전문 투자자 풀 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봐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 참석해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둘러싸고 공청회를 여는데 금융위원장이 오전에 거래소 인가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위가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투자자 보호 노력은 가로막고, 혁신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부원장보는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의 1.6%인데 가상통화 거래량은 많을 때 20%, 보통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리스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편중되어 있다"면서 "리스크 관점에서 볼때는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상통화를 규제한다는 것은 제도화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이는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투기할 수 있는, 즉 도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시그널일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그래서 첫번째 규제 방식은 은행을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 강화이며, 이를 통해 불법자금 유입이 되지 않도록 거래를 쿨다운 시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셔터스톡>

◆"과세 논의는 아직 확정 안돼"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에서 고민 중인데, 아직 가상통화 TF에 의견이 마무리됐다는 보고가 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가상통화의 정의와 해외 사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가상통화나 그 거래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상통화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 유형과 거래 방식 및 형태와 관련해 논의가 진척되려면 정의 부분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사석에서 일본 당국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몇년 전 있었던 가상통화 거래소 파산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법률을 만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의 주요국은 기존 통화질서나 금융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 등장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입법이 정부가 이를 공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