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미FTA 개정협상, 쟁점과 향후 추진 일정은?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5:22

이르면 연내 국회 보고 후 한-미 양국 개정협상 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0일과 12월 1일 잇달아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정협상 실무진 논의에 돌입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한미FTA 개정 협상 문제 등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서 두차례 진행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해 올해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산업부, 두 차례 공청회서 제조업·농축산업계와 의견 조율 

산업부는 11월 10일과 12월1일 제조업계·농축산업계와 잇달아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22일, 23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토론 패널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특히 제조업계와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는 자동차,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농축산업계 관계자들과 개별 간담회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이미 상당부문 피해를 입은 농축산업계가 여전히 '한미 FTA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농축산업계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1차 공청회에서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다시해야 한다"며 "국내 농축산산업을 해치는 한미 FTA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 농축산 단체 관계자들은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과격 시위를 이어갔다. 

또한 지난 1일 진행된 1차 공청회에서도 패널 토론 전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에 흥분해 공청회 자료집을 던지고 의사진행을 중단시키는 등 불만을 표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의 시작부터 잘못됐다. 통상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을 당장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안갯속' 

정부는 공청회가 끝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는다는 계획이다.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후속 절차는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과 국회보고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논의결과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보고가 끝나면 양국이 정한 날짜에 개정협상 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양국은 이르면 연말쯤 개정협상 착수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보고하기 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정된다. 해당 계획을 국회 보고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들 간의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현재 여야 간사들 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보고 일정이 '안갯속'이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일정도 자연스레 내년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한-미 양국간 개정협상 개시도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는 "아직까지 국회 보고 일정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최대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협상 실무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역시 "국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연말 안에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가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