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농축산업계의 갖은 몰매를 맞고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남다른 맷집'을 보여줬다.
이날 공청회 시작 전부터 농수축산대책위(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 길) 등 농수축산업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폐기·개정협상 반대'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때문에 공청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어지는 등 한차례 고비를 맞았다.
특히 본격적인 패널토의가 벌어지기 전에도 지속적인 파열음이 일었다.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장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참을 문제삼으며 "농축산업 피해 부분을 책임 있게 하겠다는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김현종 본부장과 조속히 비공개 회의를 열어 농축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발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갖은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했던 1차 공청회때보다 사뭇 진지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이 한미FTA 전략과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를 이끌었던 강성천 차관보는 농민들의 질의 내내 입을 굳게 다문채 심각한 표정을 이어갔다.
농민들이 요구한 한미FTA 대응 전략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비밀카드를 써야된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미FTA 전략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애둘러 말했다.
이에 농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미국은 한미FTA 적자를 들어 미국산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등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 협의가 한참 진행된 지금까지도 전략을 공개할 수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FTA 개정으로 인한 농민들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개정 협상이 논의 중인 현 상황에서 피해보상 문제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농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통상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날 산업부는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했다. 단지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한미FTA 개정 문제와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 해당 부처인 산업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대해 국익차원에선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카드를 보기도 전에 자신의 카드를 먼저 보여줬다간, 자칫 축구경기에서 자살골을 넣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조커 카드가 등장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입에 발린 말보다는, 한미FTA 개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개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공청회 현장에 모인 몇몇 이해관계자들도 "정부의 상황은 알겠지만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방향성을 꼬집는다.
정부의 비밀전략이 국익을 신장시키는 약이될까, 아니면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에 또 한번 불을 지를 독이될까? 업계의 관심이 통상당국의 향후 행보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