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월 1일 서울 코엑스서 한미FTA 2차 공청회 개최
강성천 차관보 "뾰족한 수 없어 밤샐 각오로 임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마땅한 대안이 없어 또다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12월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2차 공청회 개최의 변으로 지난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업계 집단 반발…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1차 공청회
지난 10일 산업부가 주최한 한미 FTA 1차 공청회는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공청회 시작 20여분 만에 파행됐다.
당시 공청회 현장에는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농축산업계 관계자들 단상을 점거한 뒤 계란을 투척하고 현수막을 찢는 등 격하게 항의했고, 일부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몸싸움 등 실랑이를 벌이며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대응대책위 관계자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공청회 현장에 있던 한 산업부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견돼 있던 상황이긴 하지만 막상 눈 앞에 닥치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며 "우선 기다리는 일이 최선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농민단체의 단상 점거가 2시간 가량 이어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성천 차관보는 농업계를 위한 별도의 공청회를 1주일 뒤 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한미FTA 졸속 협상,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 차관보는 "2주 전 공청회 공지를 했으며 이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주고, 시간을 내 참석해준 국민들이 있다"며 "저희도 국민들과 약속해서 만든 자리인 만큼 다른 업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는 FTA 개정협상을 끝내고 비준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며 "협상 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모인 만큼 토론에 참석해서 발언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농민단체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강 차관보의 발언이 이어지자 흥분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강 차관보에게 돌진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미FTA 공청회 현수막을 찢으며 공청회 무산을 요구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 차관보는 "이러다 사람 다치겠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야겠다"고 산업부 관계자에게 전했다. 결국 사회자가 "오늘 공청회를 마친다"고 선언을 한 뒤 강 차관보 등 산업부 관계자들은 자리를 떴고, 농민단체들은 10여분 더 단상을 점거한 뒤 행사장을 떠났다.
◆산업부, "2차 공청회도 뾰족한 대안없어…농민들 설득에 총력"
산업부는 이번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 앞서 지난 22일 농축산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제조업 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역시나 농민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1차 공청회때처럼 과격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지금처럼 불리한 한미 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공청회 역시 파행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당시 간담회에서 박형태 전국 농민회총연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해 한미FTA를 농업에 한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따르느니 폐기 논의를 공식화 하자"고 주장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 역시 "한미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미FTA는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한미FTA 이후 소 한 마리당 소득은 11%가 줄고, 소 농가수도 36.1%나 줄었다"면서 "현재 관세가 24% 남았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초기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간담회 당시 "농축산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차관보는 또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을 달랠만한 뾰족한 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농축산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다짐뿐이다. 강 차관보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공청회에서 농민들을 달랠만한 대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없다. 우선은 농민들 설득에 주력할 것이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밤을 새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내로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 절차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2025-06-30 13:21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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