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월 1일 서울 코엑스서 한미FTA 2차 공청회 개최
강성천 차관보 "뾰족한 수 없어 밤샐 각오로 임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마땅한 대안이 없어 또다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12월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2차 공청회 개최의 변으로 지난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업계 집단 반발…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1차 공청회
지난 10일 산업부가 주최한 한미 FTA 1차 공청회는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공청회 시작 20여분 만에 파행됐다.
당시 공청회 현장에는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농축산업계 관계자들 단상을 점거한 뒤 계란을 투척하고 현수막을 찢는 등 격하게 항의했고, 일부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몸싸움 등 실랑이를 벌이며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대응대책위 관계자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공청회 현장에 있던 한 산업부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견돼 있던 상황이긴 하지만 막상 눈 앞에 닥치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며 "우선 기다리는 일이 최선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농민단체의 단상 점거가 2시간 가량 이어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성천 차관보는 농업계를 위한 별도의 공청회를 1주일 뒤 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한미FTA 졸속 협상,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 차관보는 "2주 전 공청회 공지를 했으며 이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주고, 시간을 내 참석해준 국민들이 있다"며 "저희도 국민들과 약속해서 만든 자리인 만큼 다른 업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는 FTA 개정협상을 끝내고 비준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며 "협상 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모인 만큼 토론에 참석해서 발언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농민단체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강 차관보의 발언이 이어지자 흥분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강 차관보에게 돌진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미FTA 공청회 현수막을 찢으며 공청회 무산을 요구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 차관보는 "이러다 사람 다치겠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야겠다"고 산업부 관계자에게 전했다. 결국 사회자가 "오늘 공청회를 마친다"고 선언을 한 뒤 강 차관보 등 산업부 관계자들은 자리를 떴고, 농민단체들은 10여분 더 단상을 점거한 뒤 행사장을 떠났다.
◆산업부, "2차 공청회도 뾰족한 대안없어…농민들 설득에 총력"
산업부는 이번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 앞서 지난 22일 농축산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제조업 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역시나 농민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1차 공청회때처럼 과격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지금처럼 불리한 한미 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공청회 역시 파행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당시 간담회에서 박형태 전국 농민회총연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해 한미FTA를 농업에 한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따르느니 폐기 논의를 공식화 하자"고 주장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 역시 "한미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미FTA는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한미FTA 이후 소 한 마리당 소득은 11%가 줄고, 소 농가수도 36.1%나 줄었다"면서 "현재 관세가 24% 남았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초기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간담회 당시 "농축산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차관보는 또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을 달랠만한 뾰족한 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농축산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다짐뿐이다. 강 차관보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공청회에서 농민들을 달랠만한 대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없다. 우선은 농민들 설득에 주력할 것이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밤을 새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내로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 절차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2025-09-01 11:08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2025-09-01 08: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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