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현종 나와라" 시위에 몸싸움까지…한미FTA 2차 공청회도 '진통'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1:02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5:48

삼성동 코엑스서 2차 공청회 개최
농수축산업계 "한미FTA 폐기" 주장

[뉴스핌 정성훈 기자] 1일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2차 공청회도 '진통'을 겪고 있다. 1차 공청회와 같이 농수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시위와, 이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 간의 몸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1일 한미 FTA 개정 2차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농수축산대책위(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 길) 등 농수축산업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폐기·개정협상 반대'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FTA 즉각 폐기' 머리띠를 두르고 "농업이 벼랑끝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공약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고, FTA를 폐기하라"고 외쳤다. 또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왜 얼굴을 비추지 않느냐. 공청회 참석이 왜 이렇게 어렵냐"며 "정부가 농축산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토론 패널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농수축산대책위는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끌려 다니며 10일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공청회는 경제타당성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FTA 개정협상이 아닌 폐기를 요구한다"며 "이번 한·미 FTA 협상이 가장 농업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에는 정부나 국민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이미 체결된 FTA로 인한 국내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난 정부의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FTA 추진 정책을 처음부터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농업 부문은 이미 수십 개 국가와의 FTA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본회의 토론 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맞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패널 토론 전 "공청회는 다양한 패널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정부 관계자들도 다 나와서 충분히 듣고 있다"며 "오늘 토론에 농민단체가 과반수를 차지할 만큼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농민만 아니라 제조업과 소비자도 있고 모든 단체가 있는 데 이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농수축산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이게 뭐가 과도하게 많은가"라고 큰소리로 항의했고, "토론을 공정하게 하시라. 좌장을 바꿔달라고 외치며 한동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