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성천 차관보 "한미FTA 2차 공청회, 무리없이 잘 끝났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6:27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6:27

1일 코엑스서 한미FTA 2차 공청회 개최
중립 입장과 폐기 입장 팽팽히 대립

[뉴스핌 정성훈 기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보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가 "무리없이 잘 끝났다"고 자평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소감에 대해 "큰 무리 없이 잘 끝났다. 오늘 회의 내용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마친 후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농축산업계의 피켓시위와 공청회 진행 과정의 미숙함 등으로 몇차례 위기를 맞긴 했지만,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를 마친 뒤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중립적인 입장과 농가 피해를 우려해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뭇 진지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한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 개정협상 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결정은 경제적 득실을 넘어 한미 양국 간 굳건한 도안자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잘 될 수 있다면 한미 FTA를 비롯해 시장자유화를 통한 국제적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단 한미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문제는 불공정무역의 증거는 아니며, 무역불균형 자체를 건드리는 규범 제정은 그 자체로 반시장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농업과 자동차,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각 분야별 전략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철강 부문에서는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세이프가드 발동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미 FTA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거나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전자, 철강 등은 이미 무·저관세라 FTA와 무관하며,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이미 각종 무역구제에 충분히 시달리고 있어 재협상 영향은 미미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한미 FTA는 농업부문을 희생해 제조업을 살리자는 전략인데 미국 측 주장과 달리 한미 FTA 효과 5년의 실적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차라리 폐기가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도 "트럼프 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개정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며 "한미 FTA의 농업 분야 대책에 대해서도 전면적 평가가 필요하며, 효과가 없었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미국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할 경우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며 "농업은 우리정부의 레드라인이고, 추가 개방은 없으며, 한미 FTA 폐기도 우리의 옵션 중 하나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