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강성천 차관보 "한미FTA 2차 공청회, 무리없이 잘 끝났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6:27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6:27

1일 코엑스서 한미FTA 2차 공청회 개최
중립 입장과 폐기 입장 팽팽히 대립

[뉴스핌 정성훈 기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보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가 "무리없이 잘 끝났다"고 자평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소감에 대해 "큰 무리 없이 잘 끝났다. 오늘 회의 내용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마친 후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농축산업계의 피켓시위와 공청회 진행 과정의 미숙함 등으로 몇차례 위기를 맞긴 했지만,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를 마친 뒤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중립적인 입장과 농가 피해를 우려해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뭇 진지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한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 개정협상 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결정은 경제적 득실을 넘어 한미 양국 간 굳건한 도안자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잘 될 수 있다면 한미 FTA를 비롯해 시장자유화를 통한 국제적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단 한미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문제는 불공정무역의 증거는 아니며, 무역불균형 자체를 건드리는 규범 제정은 그 자체로 반시장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농업과 자동차,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각 분야별 전략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철강 부문에서는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세이프가드 발동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미 FTA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거나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전자, 철강 등은 이미 무·저관세라 FTA와 무관하며,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이미 각종 무역구제에 충분히 시달리고 있어 재협상 영향은 미미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한미 FTA는 농업부문을 희생해 제조업을 살리자는 전략인데 미국 측 주장과 달리 한미 FTA 효과 5년의 실적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차라리 폐기가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도 "트럼프 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개정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며 "한미 FTA의 농업 분야 대책에 대해서도 전면적 평가가 필요하며, 효과가 없었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미국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할 경우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며 "농업은 우리정부의 레드라인이고, 추가 개방은 없으며, 한미 FTA 폐기도 우리의 옵션 중 하나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