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서울시, 특성화고 실습생 노동인권보호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6:30

연말까지 현장중심 실태조사 실시
실습생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권익침해 무료구제 등

[뉴스핌=심하늬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거듭 일어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고,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고용노동청 3개 기관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함께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과 학교 중심이 아닌 실습생과 현장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실습생을 파견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실습생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120 다산콜센터는 현장실습생들을 위한 통합적 신고 창구가 된다. 불합리한 처우와 피해를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120 다산콜센터로 단일화하고, SNS 등 실습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도도 확대·개설한다.

현장실습생이 핫라인으로 신고나 상담을 요청하면 1차로 전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이 심층상담하고, 필요시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심화 상담을 실시한다. 법적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무료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성화고 출신의 한 젊은 참가자가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는 현장 실습 배치 실습생 전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법과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담당 교사와 현장실습 기업 대표 및 노무담당 직원을 위한 노동 교육도 도입한다.

아울러 인권침해, 부적응 등으로 고통받아 조기 복귀하는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조기복귀지원제도가 있는데도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이나 사회 부적응자라는 시선이 두려워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시는 조기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전문가의 1대1 적성·직무멘토링 등을 실시해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실습생 파견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마을노무사'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학생들이 일하고 싶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실습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우수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학생들과 연결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특성화고 전담 취업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특성화고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