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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죽음’ 존엄사…안락사와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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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죽음 결정된 상황서 '방식' 선택
고통보다 '죽음' 선택하는 '안락사'와 달라

[뉴스핌=황유미 기자] 내년 2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지 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인 ‘존엄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엄사는 치료를 통해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말한다. 죽음이 거의 결정된 환자에 한해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하며 삶의 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불치병 환자 등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결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료적 조치로, 존엄사와 차이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이다.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사망한 환자는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이다.

또 전국 말기·임종기 환자 44명 가운데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환자는 11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나타났다. 임종을 앞둔 환자 중 약 25%가 존엄사를 택한 셈이다.

복지부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197건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죽음 선택하는 또 다른 방식인 ‘안락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락사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요청할 때 약물 투입 등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다.

존엄사가 죽음이 결정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반해, 안락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 자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일각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지만 존엄사의 경우에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안락사 허용을 두고 세계 각국 및 종교계에서 논쟁과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종교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안락사를 “생명으로 장난치는 것은 창조주의 뜻에 반한다”며 “고대에서든 현대에서는 ‘살인’이라는 말의 뜻은 똑같다”고 비판했다.

불교계 역시 태어날 때 수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수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존엄사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생에 대한 집착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안락사와 존엄사 모두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다. 미국 역시 주별로 다르지만 오리건, 워싱턴 등 일부 주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극심한 찬반 내홍 끝에 지난해가 되어서야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인 존엄사를 허용하는 일명 ‘웰다잉(Well-Dying)’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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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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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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