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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달리는 중국 자동차] 자율주행차 상용화 쌩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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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창안 업계 자율차 개발에 매진
정부 국가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7일 오후 5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중국 리그로 향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중국 배구의 엄청난 인프라에 감탄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전해졌다. 국제 대회 참가시 엔트리 인원도 채우기도 버거운 국내와 달리 1진부터 3진까지 큰 기량 차가 없는 선수가 두텁게 포진해 있다는 것. 중국 배구협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이라고 한다. 중국 여자 배구 팀은 현재 세계 랭킹 1위다.

중국에서 풍부한 인프라와 두터운 '선수층'은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신흥 산업 전반에 풍부한 자금, 충분한 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탄탄한 성장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것.

자율주행차 산업은 그 대표적 분야다. 바이두를 필두로 인터넷 대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 서비스 출시가 잇따르고 있고, 창안(長安)자동차 등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투썬웨이라이와 같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율주행차 분야에 특화된 기업들도 적지 않다. 자율주행차 산업을 스포츠에 빗댄다면 '1진부터 3진까지' 매우 견고한 '선수층'을 확보한 셈이다. 중국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다. 중국 자율주행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각 분야의 대표 '선수'들을 소개한다.

 ◆자율 주행 '경기' 금메달 후보 바이두: 2018년 세계 최초 양산 전망 

세계 최초 양산 돌입에 도전하는 바이두와 진룽커처의 자율주행 버스

바이두는 중국 자율주행차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고 있다. 경쟁사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전자상거래와 SNS·게임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승승장구할 동안 바이두는 외골수처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연구에 매달렸다. 바이두가 자율 주행 기술 개발에 투자한 자금은 200억 위안(약 3조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가 하락하고,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의 3강 구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등 바이두는 한때 위기를 겪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율주행차 시대 진입이 예상보다 앞당겨지자 본격적인 실력 발휘에 나서며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이다.

최근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와 서비스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며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자율 주행 기술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출시를 발표한 데 이어, 16일 2017 바이두 세계 대회에서 자율 주행 버스 양산 계획을 밝혔다.

바이두는 중국 버스 제조사 진룽커처(金龍客車)와 함께 2018년 7월 말 소형 자율 주행 버스의 양산과 시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다수의 자율 주행차 연구개발 기업은 2020년 양산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두는 경쟁사 보다 2년 가까이 앞당겨 양산 돌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

바이두는 자율 주행차 양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비결로 자사의 '아폴로 프로젝트'를 꼽았다. 아폴로 프로젝트란 바이두가 올해 상반기 출시한 오픈소스 자율주행 플랫폼이다.

현재 6000여 개 자율 주행 기술 개발사가 이 플랫폼을 이용 중이고, 이중 1700개 업체가 아폴로 프로젝트에 가입했다.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CEO는 "아폴로 플랫폼의 개방적인 운용과 다른 기업과의 협업으로, 자율 주행차의 양산 시기를 2018년께로 앞당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바이두는 2018년 소형 자율 주행 버스를 시작으로, 2019년 장화이(江淮)차, 베이징(北汽)차, 2020년에는 치루이(奇瑞)차와 함께 자율 주행차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 중국 자율 주행차의 '국가대표' : 완성차 업체 창안(長安)자동차

중국 최초로 장거리 도로 주행에 성공한 창안자동차의 자율 주행차

중국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도 자율 주행차 연구개발에 합류, 미래 자동차 시장 맞이가 한창이다.

창안자동차는 중국 완성차 업체 가운데 자율 주행 기술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한 기업으로 꼽힌다. 충칭에 적을 둔 국유기업으로, 중국 정부의 자율 주행차 산업 육성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12일 창안자동차가 개발 및 제조한 두 대의 자율 주행차가 충칭을 출발, 시안과 정저우를 거쳐 6일 만에 베이징에 입성하며 창안차의 자율 주행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도 했다. 창안의 자율 주행차는 2000km의 도로 주행을 실현, 중국 최초의 장거리 자율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율 주행 테스트 자격을 획득했다.

창안자동차는 자율 주행 기술 외에도 전기차 연구개발과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량 호출 업체와 함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의 생산과 응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중국 자율 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두터운 '후보군' 

이 밖에도 중국에는 인터넷 기술, 하드웨어 시스템,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자율 주행차 시장에 진출, 중국 자율 주행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운동 종목에 비교하면 1군 선수진 외에도 이들의 공백을 메우거나 역량을 더해줄 후보군의 진용이 매우 두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자율 주행차의 핵심 부품과 하드 웨어 시스템 분야의 다탕커지(大唐科技), 차량공유 기업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선저우좐처(神州專車), 해외 유학파 기술자와 전문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자율 주행 기술 연구기업 투썬웨이라이(圖森未來) 등 여러 분야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중국 자율 주행차 기술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다탕커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이다. 핵심 부품을 외국산 수입품에 의존했던 기타 산업 분야와 달리 자율 주행차 분야에선 중국도 핵심 부품을 자력으로 생산하고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셈이다. 중국의 유명 산업연구 기관 첸잔은 다탕커지를 중국 자율 주행 기술 분야의 유망 기업으로 꼽았다.

차량 공유 서비스로 유명한 디디추싱과 선저우좐처는 중국에서 자율 주행차의 보급과 이용률을 대폭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율 주행차의 이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차량 렌털(일반 렌털과 여행용 렌털 포함) 분야다.

이들 업체도 자체적으로 자율 주행 기술 연구와 개발에 뛰어들었다. 선저우좐처는 201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율 주행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미 C최신 운전보조시스템(ADAS)을 개발하는 데 성공, 일부 차량에 적용했다.

올해 3월 디디추싱도 미국 실리콘밸리에 디디미국연구원을 설립, 자율 주행 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투썬웨이라이의 L4급 자율주행 트럭

2015년 9월에 설립된 투썬웨이라이는 작지만 강한 자율 주행 기술 기업이다. 이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카네기멜론대학,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일본 와세다대학, 홍콩과학기술대학 등 해외 유명 이공대학 박사 출신들이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현재 중국과 미국에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설립 2년이 조금 지났지만 올해 9월 세계 자율주행 테스트 데이터 세트인 KITTI와 Cityscapes에 10개의 세계 기록을 세울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도로 주행 테스트 자격을 획득했다.

투썬웨이라이는 미국 트럭 제조업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 6일에는 중국 최초로 L4(100% 자율주행)급 자율 주행 트럭을 선보였다.

투썬웨이라이는 자율주행 트럭 개발과 제조에 있어 획기적인 원가절감을 실현, 자율주행차의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 내연 자동차 출발 50년 늦었지만, 자율주행차는 선두 출발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선진국에 비해 반세기 늦게 출발,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친 중국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 분야에서는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중국은 1886년 독일에서 처음 자동차가 개발된 후 반세기가 지난 1950년대 들어서 비로소 자동차를 생산할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포드 자동차는 1925년 10초 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냈지만, 중국 최초의 자동차는 1956년이 되서야 세상에 나왔다. 

이후 중국 자동차 산업은 놀라운 발전을 거뒀지만, 선두 그룹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 분야에선 '출발'을 서두르며,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1992년 중국은 자력으로 자율 주행차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에는 상하이교통대학이 도시 주행이 가능한 자율 주행차를 선보이는 등 비교적 일찍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2015년 5월 국무원은 '중국제조2025' 계획을 발표, 자율주행차를 중국 자동차 산업 업그레이드의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다. 이듬해인 2016년 중국자동차공업협회도 스마트 커텍티드카 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포했다.

중국 첸잔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35년 전 세계 자율주행차의 판매량은 118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24%에 해당하는 280만 대가 중국에서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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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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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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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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