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박춘란 교육차관 “수험표 잘 보관해야...포항 외 예비소집 계획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논술, 면접 등 대입전형이 1주일씩 순연됐다. 또 포항 지역 학교의 수업 정상화 방안을 오는 17일 발표한다.

시험장이 변경된 수험생의 경우에는 21일까지 시험장 및 이동방법을 안내한다. 포항 이외 지역 예비소집은 별도로 계획된 바 없고,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래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일문일답.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입 수시와 정시는 모두 1주일씩 연기하고, 성적통지는 다음달 6일에서 12일로 연기하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상황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경북 대구 지역 등 학교 및 소속기관 총 60개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이나 천장마감재 탈락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됐다. 이 중에 포항지역의 경우에는 41개 학교다.

-다음주부터 포항 지역 학교 수업 진행한다. 등교시켜도 될 만큼 안전한가?

▲포항의 경우 17일까지 휴업이다. 교육부 중심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내일(17일)까지는 포항 지역 개별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지을 계획이다.

-낮에만 지진 난다는 보장이 없다. 새벽이나 밤에 났을 땐 어디로 피해야 하나? 수능 연기 대책에 다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진 재난을 대비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 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지진대응훈련 교육을 실시하겠다. 특히 내일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진재난 대피요령과 사례 등을 활용해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지진재난대피 매뉴얼과 지진피해 사례 등이다.

-채점기간을 19일에서 18일로 줄인다고 했는데, 일정에 문제 없나?

▲문제 없다. 평가원과 어제부터 협의했다.

-수시, 정시 일정 순연된다고 했는데 대학별 논술일정 관련해서 대학들과 논의 중인지?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이미 상의를 마쳤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모든 대학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의견 합의를 봤다.

-포항지역 학생들은 다른 지역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건가? 언제쯤 알 수 있나.

▲18일까지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대체시험장에서 볼지 등을 확정짓겠다. 개별 학생에 대한 안내는 21일까지 할 계획이다.

-울릉도 학생은 멀어서 전날 미리 나왔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도 22일 밤에 다른 곳에서 잠자고 시험치게 되나.

▲모든 가능성 놓고 검토 중이다. 이 부분은 학부모·수험생 생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논의 중이다. 안내를 21일로 정한 건 만에 하나 포항 아닌 더 떨어진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까지 대비해서 정했다. 보통, 시험 하루전날 시험볼지 알려주는 체제지만 하루 더 당겨서 21일 안내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과 협의할 때 대학들이 입시 설명, 전형 비용 문제 등으로 조금 반발을 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 또 포항지역 학교들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가는 게 따로 있는가.

▲기본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학교 시설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교부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기로는 대학들이 모든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일단은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것은 어제 협의했던 과장이 말하겠다.

▲(대입제도과장) 대교협, 전문대교협과도 협의를 했고 또 전국입학처장협의회의 회장교라든가 서울 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회장교라든가 개별 대학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 일부 말한 대로 일정들을 수정하는 데 따라서 비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이게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비상상황이고 학생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있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하나? 포항 이외 지역도 시험장과 시험실이 바뀌는건가? 23일 수능에도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장과 시험실별로 시험중단이나 재개시각이 다 다를 텐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공정성 방안이나 부정항위 방지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일단 수험표를 잘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단 수험표를 이미 발부받은 학생들은 잘 보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물론, 만약에 분실하는 등 경우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원칙은 발부받은 수험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시험장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진 않다. 시간도 워낙 제한적이고,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

혹시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자체별로 상황반을 구성해 학교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도 별도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험 전날 시험장의 경우, 학생들을 일찍 귀가조치하고 학교 교원들이 시험장 전반에 대해서 샅샅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시험장 배치에 있어 여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예비소집 다시 하나?

▲지금 다른 지역은 별도로 예비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늘 오후 교육청, 평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때 수험표 문제, 시험장 배치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 검토해보겠다.

-이번에 수능 연기로 추가로 투입돼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해 봐야 안다. 그런데 얼마가 되든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적어도 재원 때문에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