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적폐현황' 국감 보고서 배포…한국당 "정치보복"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54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7:03

다스·4대강·자원외교 등 감사 제안·검찰고발 조치 담겨
한국당 "정부·여당, 검찰과 국정원 동원…정치보복"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파헤침과 동시에 근절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 문건을 만들었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격히 냉각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 문건은 국감기간 동안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운영의 문제점 73건을 49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돼 있다. 나아가 '현황', '조치할 사항 또는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이 된 '이명박 정부의 다스에 대한 부당 특혜 지원'과 관련, 조치할 사항으로 국세청의 다스 상속세 주식 물납 결정에 대한 조사와 수출입은행의 다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 및 대출 시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를 제안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승인된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 부분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파견 검사의 사법방해 논란에 대해 파견검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법 조항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서 논란이 된 '엘시티 인허가 비리'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으로 부산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제안했다. 또한 추진방향으로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부실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며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점검과 민관합동TF를 꾸려 검증하고, 당정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뉴시스>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4대강 사업'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경선 비용 기부자들의 4대강 공사 수주와 MB정부 낙하산 수혜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적폐청산' 문건에 대해 "정치보복", "망나니 칼춤"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 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이런 망나니 칼춤에 동원되는 기관이라면 정권의 충견에 불과하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한국당과 보수우파 세력은 하나가 돼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망나니 칼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의 모든 주요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정부도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