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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보상비에 세금폭탄까지 '설상가상'…이관섭 사장 시험대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4: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4:57

한수원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396억원 추징금 부여
2500억여원 보상비 지급에 "긴밀하게 협의중" 논란 불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를 앞두고 세금폭탄에 수천억 보상비 지급논란까지 갖은 외풍을 맞고 있다.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이관섭 사장의 경영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한수원>

8일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한수원의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최근 396억원의 추징금을 부여받았다. 

약 4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한수원이 2001년 정부의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독립한 이후 세무조사로 받은 추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세금 추징 사유는 말하기 어렵지만 세금을 지불해야할지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의 공사 보상비 지급논란도 문제다. 한수원은 과거 원전을 짓다가 자사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협력사들에게 수천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4일 한수원으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귀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0년 이후 짓기 시작한 원전 10기에서 2473억여원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약 250억원 가량이 헛된 돈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보상금 지급내역 과정에도 이해 못할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00전선 공급 안전등급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케이블 교체' 사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며, 이에 협력사들이 1495억8000만원을 보상요구했지만 결국 808억6000만원선에서 해결됐다.

또한 신한울 1·2호기의 경우도 '안전등급 제어밸브 등 기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의 이유로 협력사들이 915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보상금은 650억5000만원으로 결정났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다"며 "협상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회피했다.

중단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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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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