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상화폐] 돈 되는 한국시장? 거래소 춘추전국시대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26

국내 빅3에 신규 거래소 및 외국계 기업까지 가세
수수료 인하 경쟁 불가피...해킹 등 보안사고 우려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가 바야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빗썸과 코인원, 코빗으로 나눠졌던 거래소 시장에 앞다퉈 신규 사업자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거래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이른바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래소의 난립이 자칫 동반 부실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픈했거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는 두 손으로도 꼽기 힘들 정도다.

카카오가 투자한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지난달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가 자회사 써트온을 통해 ‘코인링크’를 이달 중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지난 9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 ‘CPDAX’를 오픈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출도 숨 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포인트(BitPoint)의 한국법인인 비트포인트코리아가 연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유럽의 가상화폐거래소를 개발, 운영하는 BTC 트레이더와 제휴를 맺은 ‘코인엑스’ 역시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관련 중소기업 등이 오픈하는 거래소를 모두 더하면 1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상장사는 물론이고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뛰어드는 셈이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진입장벽이 크지 않고 거래 수수료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신규 거래소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며 “여기에는 증권사와 달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장벽도 낮은 것이 주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는 약 0.15%로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에 비해 10배 가량 비싸다. 특히 출금수수료는 각 가상화폐로 받도록 돼 있어서 거래소가 받게되는 가상화폐 수익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가상화폐가 법적 화폐나 재화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권 중개업자로 등록된 증권사와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다만, 이들이 앞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될지는 미지수다.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기존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과 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수료 경쟁 및 신규 회원 이벤트가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상당부분 업체간 수익성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신규 거래소에서 얼마나 보안에 신경을 쓰게 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IT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만큼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