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컬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신시대 시진핑의 중국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8:05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07:11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공산주의로 가려면 생산력을 높이고 상품경제를 발달시켜 빈곤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업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덩샤오핑(鄧小平) 체제가 제시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다.  덩샤오핑은 이런 인식하에 1978년 11기3중전회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방침을 채택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개혁개방정책이다. 1982년 12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당장이 제정된다.

이때부터 중국은 혁명과 이념투쟁의 머리끈을 끌러내리고 생산력과 경제건설 구호를 앞세운 실용주의 체제로 180도 노선을 전환한다. 1992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당 강령으로 채택돼 개혁개방이 급물살을 탄다.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했다 (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了新时). 중국사회 주요 모순은 인민의 행복한 삶 욕구와 불평등 사이의 모순으로 바뀌었다” 공산당의 나라 중국. 이곳에선 요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언급한 ‘신시대’라는 말을 모르면 공산당이 아니다. 

덩샤오핑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천명한지 근 40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청년 시진핑은 지금 최고 통치자로서 집권 2기를 여는 19차 당대회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진입을 천명했다. 시진핑 총서기가 화두로 던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신시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라는 타이틀로 당의 헌법인 당장에 명기됐다. 중국지도자중 자신의 이름 석자와 함께 지도사상을 당장에 올린 이는 카리스마의 화신인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두명뿐이었다.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시진핑은 창당(1921년) 100년인 2022년(20차당대회)까지 전면 샤오캉(小康 생활이 풍족한 수준)사회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건국(1949년) 100년인 2050년 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미국을 추월하는 슈퍼파워 초강대국을 의미한다. 이 말을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의 실현)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향후 30년 중국의 새 국가상(비전)인 동시에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있어 성숙된 진전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를 관통하는 핵심키워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개념에 대해 공산당 이론가인 리쥔루(李君如) 중앙당교 전 부총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도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을 썼으나 그 당시 의미는 농민 주도로 공산혁명을 수행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비해 덩샤오핑이 체장한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기반, 시장경제로 사회공동의 부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선진국)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었다.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를 국가자본주의의 변형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장쩌민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도 각각 3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발전관을 내세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덩샤오핑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확장 모드로, 결국 덩의 이념에 흡수되고 말았다. 이와달리 시진핑은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사상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당장에 삽입하면서 시진핑 꼬리표가 달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사상’을 만천하에 알렸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신시대 사상’은 중국사회주의의 지향점이 성장 지상주의의 덩샤오핑 시대와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40여간 시장경제를 빌려 G2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에서는 조화로운 질적 성장과 평등의 가치가 중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진핑은 '신시대 사상'을 통해 중국경제, 즉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좌표와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사회주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덩샤오핑의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동등한 무게감을 가진 독자 버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오르면서 중국 사회가 잔칫집처럼 시끌시끌하다. 나라가 온통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구호로 요란하고, 덩달아 '신시대' 학습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관료와 학자는 물론 기업인과 증권 투자자들도 신시대가 보내는 메시지를 파악하려고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점가에는 ‘신시대’ 관련 단행본이 쏟아져 나오고, 뉴스와 토론과 정책에서도 '신시대'가 새로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중국 19차 당대회와 시진핑의 신시대 선언으로 달라진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새로운 중국 전략을 모색하고 나서야할 때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