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사무장병원 적발 미징수 1.7조원…환수 게으른 건보공단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3:37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3: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발만 하면 끝?…체납자 자산 파악하고도 적극적으로 환수 안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액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자산을 파악하고도 가압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체납 건 재산내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체납자는 703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건물이나 토지, 선박 등 유형자산은 3012건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설립은 불법으로 만약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가 지급됐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기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가압류와 가처분 조치는 최근 5년간 197건에 그쳤다. 금액으로 따지면 734억원에 불과하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최근 5년간 34건으로 소송 후 환수 금액은 2억8400만원에 불과하다.

<자료=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련 평가지표를 살펴보니 적발과 관련된 부문만 고과 평가를 해주고 징수에 관한 부분에는 고과 평가가 없어서 징수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징수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다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