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안정된 주거 공간 없이 공원이나 역 등을 배회하며 생활하는 노숙인이 전국에 1만1000명이나 된다. 정부는 노숙인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노숙인은 전국 1만1340명이다. 남성 비중은 73.5%고 여성은 25.8%다.
노숙인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노숙인 2명 중 1명은 우울증이 있다. 노숙인 10명 중 7명은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음주자다. 술없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소득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자식이나 사위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노숙인 시설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매년 6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여성 노숙인을 위해선 임시 주거비를 지원한다.
의료 서비스 문턱도 낮춘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또는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한다.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정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무료진료소를 설치한다.
이외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해 노숙인 직업능력 향상을 돕는다. 또 노숙인 특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노숙인 복지와 자립을 위해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숙인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5년마다 노숙인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