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사드배치] 중국 "사드는 악성종양"…한중관계 어디로?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8:29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8:29

“새 지도부 구성되는 10월 당대회 이후 상황 지켜봐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중국은 7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개 추가 배치에 대해 예상대로 곧바로 크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이날 사드 발사대를 실은 이송차량이 성주기지에 들어가면서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가 완료됐다면서, 사드를 반대하는 진영과 경찰이 밤새 대치하며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사설에서 “한국 사드 배치는 자신을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며 “사드가 북한의 근거리 미사일 방어에 효과가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위한 요새를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중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주중 한국대사관이 교민들에게 신변안전에 유의하라는 공지를 할 정도로 중국의 반발이 다시 커지면서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하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달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사드 문제를 유화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아직 의제를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러시아, 독일 등 각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통한 공조에 나섰음에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아직 통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한국과 함께 미국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만 중국이 당대회를 마치면 경제보복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도 경제적 충격을 입고 있는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대외적 선언을 쉽게 바꾸지 않는 스타일임을 고려할 땐 올해로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사드보복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보복은) 시간이 지나 분야별로 완화되는 것도 있을 테지만, 눈에 띄는 조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그동안 반부패 정치에 집중했던 중국이 당대회 이후 ‘경제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얘기가 있고 중국 경제에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