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6차핵실험] 김동철, 대통령·여야 대표 '긴급 안보대화' 개최 촉구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0:12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0:12

국회 교섭단체 국민의당 대표연설
"외교안보라인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해야"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이뤄져야...청와대 조직 축소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북한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와 관련, "현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은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개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국민의당 대표연설자로 나선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정 운영을 위해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며 "청와대 조직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책임자들을 교체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에 위반했다"며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가운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현 정부의 100대 과제와 정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까지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소요 규모를 추산한 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증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균형감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재정소요는 과소추계하고 핀셋 증세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과 인상률 16.4%는 사실상 역대 최대치"라며 "내년도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도, 노사합의도 없는 선언과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국민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을 키우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우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진화법 개정 합의가 어렵다면,21대 국회 시행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도 차제에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 공영방송이 명실공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이어 본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때 방송법 개정안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정기국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