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넘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사거리 늘려 재도발 가능"
"제재와 대화 병행 안 되고 있어…조건 없는 대화 나서야"
[서울=뉴스핌]정경환 기자=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9일 북한의 중장거리탄소미사일 발사와 관련, 앞으로 북한이 괌까지의 거리만큼 사거리를 늘린 도발을 다시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괌 타격 (위협)'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예비역 중령인 김 교수는 "일본을 넘겼으니까, 이제 거리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2700km이었지만, 3356.7km라는 (괌까지의) 거리를 맞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괌 쪽은 아니고 필리핀 근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쐈던 북태평양 쪽으로 (쏘겠지)"라며 "거리가 똑같도록, 컴파스 돌리면 거기(괌) 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오늘은 일본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북한이 이날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쏜 것은 괌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 열도를 넘어가야 하는데, 북한이 그러진 못할 것이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예상을 깨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아예 대놓고 일본으로 보낸 거"라며 "괌을 못 쏠 거라고 하는 이유가 '일본 열도를 넘어가진 못할 거야'이기 때문에, 북한이 일본 넘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북한의 괌 타격 위협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그는 "괌 타격 위협이 허세가 아니고, 실현 가능하다는 능력이나 의지를 전달한 것"이라며"'억지 3C'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행동을 억지하기 위한 '능력(Capability)'과 '신뢰성(Credibility)', 그리고 그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전달(communication)', 이 세 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의) 또다른 한 가지 의미는 미국이 만든 타임 테이블(Time Table, 시간표)이나 미국이 원하는 방식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것,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꼭 대화를 위해서라기보다 한판 뜰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결판을 내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제재 해제라든가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뭔가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핵실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아직은 쓸 때가 아니고, 다음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먼저, 북한 미사일에 영공을 내준 일본이다. 일본은 이번 도발을 계기로, 이를 대북적인 측면보다 내부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지지율 하락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는 이번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정국이 그야말로 지지율 반등에 호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은 대북적 측면보다 이걸 통해서 내부 정치적 활용이라든가 자신들의 이익, 군사화 이런 것들에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정말 호기다. 한편으로는 군사·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정상국가화 명분을 충분히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돌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일단 똑같을 것이다. 국제사회 제재하면서도 독자적 제재 할 것이고. 전략자산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좀 우려된다. 전략자산 움직이는 걸 하지 말라고 북한이 괌을 타격하겠다는 건데, 전략자산 움직이면 그 명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행동을 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보다는 중국 제재에 보다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더 이상 강해질 제재가 있냐"며 "제재라는 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지키느냐와 북한이란 나라에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지킬지에 대해선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또, 북한이란 나라가 제재 효과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제재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다른 제재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대북보다는 중국 압박 등 대중 제재에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지금의 유엔 제재 등이 말이 대북 제재지 대중국 제재에 가깝지 않나"고 진단했다.
중국 측은 대북제재에 여전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김 교수는 "(중국이) 외형적으로는 호응하겠지만, 호응하는 듯하면서 보이지 않는 각을 세울 가능성이 많다"며 "(북한에게) '자중하라' 정도의 말은 분명히 할 것이나, 그러면서 뒤에 '그에 따라 이 모든 책임은 유관국가들에게 있다'는 말을 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중국이 할 역할은 분명히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나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합세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는 신냉전화,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에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속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제재와 대화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병행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제재만 하고 있다. 조건을 건 대화는 사실 대화가 아니다"며 "나는 이 두 가지가 정말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건을 걸고 제재를 하면서 괴롭힌 다음에 너희들이 손 들고 나오면 대화하겠다는 게 무슨 대화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술핵 배치는 방법이 아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거다. 핵은 핵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건 잘못된 논리다"고 힘줘 말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교수는 "사드 배치는 이 문제와 별도의 문제라 (말하기가 어렵다). 모르겠다"면서도 "사드 배치가 이것 때문에 (속도가) 더 날 순 있는데, 사드가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해사 46기로 국방대학교에서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군사전문가다. 국방부 재직 중에는 북핵과 남북군사회담에 참여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