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아이코스(IQOS)'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 처리가 29일 또다시 연기됐다.

애초 여야는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담뱃세를 둘러싼 한국당의 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법안을 제출하고 당론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과 다른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담뱃세 인하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담뱃세 감세를 모두 제기했지만, 당의 내부 혼선이 잇따르면서 국민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전지현 기자>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안은 애초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촉발했다. 김 의원은 현재 1갑(20개비)당 126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4500원 기준의 일반 담배에 매기는 세금은 3323원인데, 4300원 기준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1740원밖에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지난 2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이 "증세"라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결을 미뤘다.

닷새 후 열린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면 담배 가격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으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지난 대선 기간 담뱃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일반 담배는 유해물질 함유량이 조금씩 달라도 모두 같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조세소위 의견대로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설득했지만, 인상 보류 의견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담뱃세 인하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지난달 담뱃세를 현행 4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 한국당 의원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담뱃세를 인상한 것인데, 다시 인하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애초 담뱃세 인하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구상도 차일피일 미뤄지며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우롱'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특히 한국당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담뱃세 인상, 인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과 의구심만 가중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