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000원 내리는 '담뱃세 인하법안'을 이르면 26일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담뱃세 인하 법안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 준비를 맡아 초안을 작성했으며 현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으로 법안 발의를 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을 2000원 인하하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초안이 완성돼서 정책위에 가 있는 상태"라며 "한국당 대선 공약이었기에 정책위에서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되길 바랐는데 논의가 더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정책위쪽과 마지막으로 접촉해 당 차원으로 할 건지 논의하고 안 되면 의원실 차원에서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담뱃세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인상을 추진했던 사항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방침에 즉각 "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세를 내리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운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에 와서 다시 내린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목표였던 흡연율 저하는 미비한 반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혀 서민 부담만 늘어나는 등 정책적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한미FTA나 사드(THADD)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느냐"며 "국가부채 문제나 이런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어 왔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