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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UFG 연계 민방위훈련...“‘한미동맹’ 강화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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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한·미는 지난 21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연습 들어갔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언 등 잇딴 도발로 흔들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은 연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함께 미국의 군사적 옵션 발언 등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됐다.

워싱턴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르면 내년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미국의 알래스카, 하와이는 물론 북동부 지역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이 핵 탄두를 실은 ICBM으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는 안개속으로 빠져들었다. 급기야 한미동맹마저 흔들린다는 위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합동 UFG 연습으로 안보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 전망한다.

북한은 UFG 연습이 있는 8월이면 도발을 강행해왔다.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습 발사 및 5차 핵실험이 그것이다. 올해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UFG를 ‘군사적 도발’이라 칭하며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미 군 당국은 안보 위기 속에서도 기존에 계획된 UFG 연습을 실시했다.

특히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MDA) 청장 등 미군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이번 연습에 맞춰 방한한 것은 의미가 깊다.

이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외교적 수단이 우선이지만 한미 동맹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될 때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해진다”고 말하며 북한에 경고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UFG 연습을 두고 북한이 시끄럽게 하는건 일상적인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북 군사력을 강조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입을모아 이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면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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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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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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