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을의 미성숙이 갑질 원인?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8:12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8:12

최영홍 "가맹점주는 프로..사업자로서 의식 미흡" 주장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혁신방안을 책임진 최영홍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갑질논란의 책임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교수는 10일 서울 서초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과 관련 "프랜차이즈는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고 순기능이 많은데 한국 사회에서 좋은 평가보다 비난의 대상·이상한 방식이라는 나쁜 인식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나 사업자 등의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인식이 미성숙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점주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최근 불거진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대부분 오너와 본사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궂은 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기자들은 "(점주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본사와 가맹점의 신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겠다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점주들은 위원회 구성에 빠져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프랜차이즈협회가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 혁신을 위해 발족한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9명의 위원을 선임한 혁신위는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 대책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공정위에 제출하게 된다. 

최 교수는 "가맹점주도 아마추어가 아닌 사업자라는 정식 명칭으로 프로 세계에 뛰어드는 건데, 사업자로서 인식이 미흡하고 가맹본부에 의존적인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가맹본부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커졌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법적 계약 등은 속도가 늦다보니 괴리가 있는 것"이라며 "본부는 본부대로 법을 어기거나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미숙한 점주들에게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너리스크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법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가맹점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수많은 가맹점주가 요구할 경우 본사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법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물품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로열티가 추가된다는 우려에는 "우리나라는 필수물품이 아닌 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유한 노하우 외에는 필수물품이라는 명칭으로 공급하는 일이 없다. 그게 저희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점주 대표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현장감이 부족할 것 같다'는 지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 당했다. 애로사항은 본사에서도 알고 있고, 제가 분쟁조정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여러 문제와 이슈가 불거져 자신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가 고민을 했으나, 이런 기회에 바른 프랜차이즈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