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증세안 국회 통과?…법인세 '험난' vs 소득세 '긍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8:37

한국당 "법인세 인상철회, 소득세 국민합의되면 긍정"
국민의당·바른정당 "총체적 재정계획 우선돼야"

[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확정, 발표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경하게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이전에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단 한 위원의 반대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야3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한국당이 소득세에 대해선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공약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 입장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득노력에 따라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 법인세, 한국 "인상 철회"…국민 "공론화 필요"…바른 "신중 검토"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였다. 과세대상인 129개 대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강경하게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했으며,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은 서민 증세의 다른 이름"이라며 "법인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로 세금을 더 거둬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투자, 배당 등을 그만큼 줄이게 돼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정부에서 없었다"며 "최근 5년간 OECD 선진국 중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법인세를) 3% 올려서 2조5500억원을 거두겠다는 건데 (각 기업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돈은 월급을 올려주고, 사람을 뽑고, 투자하고, 배당하는 돈이다. 법인세 인상은 서민증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당시 기조의 연장에서 '부자 증세'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재정개혁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당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증세 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의당에서 김동철‧김성식‧이언주 의원은 정부 안보다 강력한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을 25%로, 김성식 의원은 같은 구간을 24%로 인상하는 안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구간을 26%, 5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구간을 29%, 1조원 초과 구간을 32%로 인상토록 했다.

다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약속해 온 기업의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전당은 대선 당시보다는 한 발 후퇴 했지만, 인상을 검토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정부안이)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하기 이전인 25%로 올린 부분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세계적 흐름이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낮춰 경기활성화를 이끄려는 추세다.

◆ 소득세, 야당 "증세 '긍정적'이지만 총체적 재정계획 우선돼야"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 5억원 초과는 42%를 부과키로 했다.

야3당은 소득세 인상 자체에는 긍적적이지만 총체적 재정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100대 과제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에 맞춰 세출과 세입을 조정해 종합적 구상을 해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출연해 "법인세는 양보할 생각이 없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타협여지를 남겼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현재 근로자의 46.8%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으로 이 부분도 건드려야 한다"며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복지 방향과 수준, 필요한 재원을 산출해 필요 재원을 요청하는 총체적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재정구조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정부의 100대 과제 실현을 위한 전체 세입 및 세출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소득세율 구간 신설 및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총체적 계획없이 특정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원칙없이 조정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2P% 인상해 올해부터 40% 최고세율이 적용됐다"며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인상 정책 효과도 검증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