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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역대급 대책'..전문가들 "집값 꺾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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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 오는 3일부터 적용
금융규제 빠르면 2주 후부터 시행

[뉴스핌=오찬미 기자] 집값 상승을 이끌어온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집값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는 3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관리하는 3단계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자 그동안 투기수요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했다.

빠르면 2주 후부터 시행되는 금융규제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강력한 '한 방'이 될 거라는 해석이다.

2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젼문가들은 '초강력' '역대급' 이라고 평가하면서 집값이 확실히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과 분양시장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자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대치동 일대 모습.<사진=삼성물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던 규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일부 규제는 보다 강화된 역대급 규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틈새없는 초강력 대책"이라며 "과열됐다고 평가된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분을 반납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재건축 지역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2018년 1월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더 엄격해진다.

오는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와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한 단계 강도 높은 관리가 이뤄진다.

이밖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를 비롯한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시는 지난해 '11·3부동산대책'과 올해 '6·19부동산대책'에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을 비롯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오피스텔 전매제한까지 '초강도 종합대책'이 적용된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 금지와 분양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되는 안이 새롭게 포함돼 투기수요가 억제될거라 평가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개발 정비사업 입주권과 재당첨까지 제한하면서 풍선효과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입주권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돼 올 하반기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대출만기에 상관없이 40%로 강화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방위 대책으로 집값 안정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금융규제까지 강화돼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18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일반 양도소득세율(6~40%)에 더해 10~20%에 달하는 양도세율이 더 부과되고 10~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단된다. 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와 금융규제 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어렵게 하는 '강력한 한 방'이라고 소개했다.

권일 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과도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막게되면 주택가격 급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더해 비과세거주요건까지 부활해 갭투자를 원천 봉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가치를 중시하는 주택 새 트렌드가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지난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장기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원갑 위원은 "가점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장기 무주택자들은 기존 매매보다 분양시장을 노크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역세권 새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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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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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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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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